표준웹은 어디로? - 4. 실명제, 실명제, 실명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실명제는 이름을 원하든 안 원하든 공개해야한다.

실명제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익명으로 활동해도 되고 실명으로 활동해도 된다.

하지만, 정통부가 나섰다.

실명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싶어하는걸까?

유튜브에 경우,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맞추어 놓으면 동영상 올리기가 잘 된다.

하지만 한국으로 맞추어 놓고 동영상 올리기를 누르면, 안된다. 덧글 쓰기도 마찬가지다.

정통위가 실명제를 요구한다고 쌩쑈를 한 결과다.

정부는 익명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걱정인가 보다.

트위터의 한 음란한 정보를 올리는 계정을 아예 ISP에서 차단시키게 하고,

심지어 트위터 본인확인제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